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55년
1. 대법원 1955.9 9. 선고 4288행상34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(5)행,014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4년
2. 대법원 1954. 4. 1. 선고 4287행상32 판결
[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][집2(1)행,011]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시행령 문교재단특별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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